법령 상표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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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4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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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영식 1 이태희 1 최정수 1 이돈희 1 김동화 1 이병호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특허법원 2011. 6. 22. 선고 2011허1432 판결
  [등록취소(상)] 확정[각공2011하,1392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 특허법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2후505 판결
  [갱신등록무효(상)][공2005.4.1.(223),517]
   갱신등록무효
   민법 상표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7재후58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97.10.15.(44),3109]
   상표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5후125 판결
  [서비스표등록무효][공1995.10.1.(1001),3280]
   서비스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5. 27. 선고 93후1339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94.7.1.(971),1838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6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후2028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4.6.1.(969),1483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후868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1.1.(911),115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8. 대법원 1991. 4. 30. 자 90마851 결정
  [상표사용금지가처분][공1991.7.1,(899),1597]
   상표사용금지가처분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9. 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0후281 판결
  [거절사정][집39(1)특,581;공1991.5.15,(896),1284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90년

10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후421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0.4.1.(869),653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89년

11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8후936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공1990.2.1(865),264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

12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후469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90.1.15(864),148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13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7후13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37(1)특,444;공1989.5.15.(848),683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 특허법

14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7후4, 87후5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89.4.15.(846),533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87년

15. 서울고법 1987. 12. 24. 선고 84나4257 제1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사건][하집1987(4),158]
  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6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6후194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7.9.1.(807),1329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84년

17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2후26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84.6.1.(729),820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83년

18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1후17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31(2)특,1;공1983.5.15.(704) 751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